국방부가 군의관·공중보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대기 상태인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훈령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원래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한 대로 입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사회자로 나선 분당제생병원 출신 사직 전공의 송하윤씨는 “사직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국방부를 성토했다. 그는 “정부는 젊은 전공의들을 마음대로 부려 먹기 위해 법을 이용해 왔다”며 “사직하자 사직 금지를 명령했고 정부 말을 듣지 않으니 계엄령으로 처단 명령을 내렸다. 이제 와서는 군대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최근 입영대기 상태의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이렇게 병역을 수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연 1000명 가량이지만 올해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입영대상자가 30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국방부가 현역 미선발자들을 대상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군의관·공보의 등을 선발하겠다는 얘기다.
송씨는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의무장교 초과 인원이 발생할 경우 입영 대기자가 아니라 공보의 등 보충역으로 배정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의무사관후보 후보생) 서약서를 기준으로 보충역 입영을 허용해야 하고,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려면 새로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 출신 사직 전공의 정연욱 씨는 “지난해 6월 18일 병무청에서 받은 문서에는 (수련 중단에) 따라 2025년에 입영하게 될 것이라고 굵은 글자로 쓰여 있다”며 “행정청에서 보낸 공식 문서이기에 새 직장과도 올해 3월까지 계약했고, 다른 일도 훈련소 입소 전까지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입영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 현직 공보의는 이날 사회자 송씨를 통해 “언제는 군대를 보내겠다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못 가게 하겠다며 협박하는, 일관성이 아예 없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공보의는 250명만 선발하겠다고 한다”며 “재작년 904명, 작년에 642명을 선발 목표로 삼았는데 올해 250명만 뽑는다면 그 인원으로 지역 의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자신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수천 명의 의사들이 군 복무를 하겠다고 입영을 기다리는데 의사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수련병원으로 복귀시키겠다는 목표만으로 지역 의료까지 박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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