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거 인수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또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한 주택이 일반 매각되지 않을 경우 사전약정가 수준으로 매입해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와 양도세 면제 등 금융·세제 혜택은 제외돼 경기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9일 건설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건설업 관계자가 대거 참여한다.
국토부는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하며 경제성장률까지 끌어내리는 상황이 이어지자 건설 시장 안정화 방안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해 건설투자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2~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지방 미분양 물량이 7만 가구 이상 쌓인 데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가 12년 만에 최대인 17만 명 감소하는 등 건설 부문 침체 현상이 장기화하자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핵심 대책은 지방 미분양 해소와 PF 안정화 등이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가운데 2100가구 이상을 LH가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LH는 2009년에 2163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7045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또 시공사가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PF 대출을 전액 떠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준공 경과일에 따라 채무 인수 금액을 줄여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 미분양 대책의 핵심 해결 방안으로 거론됐던 DSR 규제 완화는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CR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조치 역시 재정 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 우려가 심각한 만큼 세제·금융을 총망라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LH의 주택 매입 등으로는 수요 창출을 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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