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맞부딪혔다. 여당은 독주를 일삼은 야당이 예산마저 일방적으로 삭감시켜 경제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쏘아붙였고 야당은 비상계엄이 경제 충격을 야기한 주범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 나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절박한 산업계 상황을 모른 체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호소했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도 “기술 경쟁이 첨예해 반도체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야당의 조속한 동참을 촉구했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은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을 겨냥했다. 구 의원은 ‘내돈내수(내 돈 내고 내가 수사)’라는 신조어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부 0원으로 만들어 사정기관들이 내 돈 내고 내가 수사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 사업의 증액도 모두 못 했다”며 “민주당의 예산 날치기로 군 장병 급식 개선을 비롯해 부사관 처우 개선, 보훈 예산 등의 증액 기회도 모두 사라졌다”고 했다. 오직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산 독주라고 날을 세웠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연구개발(R＆D)이 90% 삭감됐다”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놓고 성장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예산 삭감을 가리켜 “제비 다리를 꺾어 박씨를 물어오라는 놀부 심보”라며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장 구호를 싸잡아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비상계엄 탓에 추가 충격을 받았다며 반격에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56조 원(2023년) 세수 부족에 이어 또 30조 8000억 원(2024년)이 부족했고 성장률은 2%에서 1.6%(KDI 기준)로 하향 조정됐다”며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경제 상황을 방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신인도를 사수하는 게 넘버원이고 두 번째는 민생경제, 세 번째는 주력 산업들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환율과 증시 문제를 파고들자 최 권한대행은 “회복하고 있고 (글로벌 신평사들이 한국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재차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44조 원이 증발했고 기름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모두 계엄의 영향이 아니냐”고 몰아붙이자 최 권한대행은 “주가는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지만 국제유가의 영향도 받았다”며 계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정은 이달 20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첫 ‘4자 회담’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