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이 각각 50조 원을 마련해 반도체와 배터리뿐 아니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노출된 철강과 자동차 같은 기간산업 지원에 나선다. 당초 알려진 30조 원대 기금 지원의 약 세 배로, 정부가 미국의 보호무역과 중국의 거센 추격에서 주력 산업을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추진 방안’을 금융사와 조율 중이다.
금융 당국은 기금을 활용한 총지원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산은에 50조 원 규모의 별도 기금을 설치한 뒤 시중은행들이 50조 원의 투자 금액을 추가로 투입하는 형태다. 재원은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나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 형태로 집행한다.
지원 업종에는 첨단전략산업 외에 경쟁 격화 주력 산업을 새로 포함했다. 철강과 자동차 등 전체 수출이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도 지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2일(현지 시간)부터 한미 무관세 쿼터 협정을 폐기한 뒤 25%의 관세를 물리고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추가로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원 업종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지원 자금은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송전선로나 용수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당국은 기업별 한도를 따로 두지 않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통상 기업의 담보에 따라 한도를 차등하지만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으로 산업 전반이 위기에 처한 만큼 일종의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결국 기업의 비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자금난에 빠질 기업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붕괴돼 각국이 앞다퉈 자국 산업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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