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의 출자금 모집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가 출범한다. 첫 투자처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이 거론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일 ‘민간투자 사업 특별 인프라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그동안 자본금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됐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약 13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별 인프라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1000억 원을 투입해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특별 인프라펀드의 운용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민자사업의 지분 투자를 목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수익형 민자사업(BTO) 출자자 대비 금융 부담을 완화해 재무적 투자자 모집이 지연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인프라펀드의 운영사인 KDB인프라자산운용이 투자 대상 발굴에 나선 가운데 그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GTX-C 노선이 물망에 올랐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와 수원을 잇는 86.46㎞의 전체 구간을 민간 자본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탓에 민간 투자자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 2019년 12월 책정된 GTX-C 노선의 총사업비는 4조 6000억 원으로 이 중 3조 4000억 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민간에서 조달해야 한다.
정부는 1994년 민간투자 제도 도입 이후 31년 만의 정책펀드 출시뿐만 아니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도 2배(1→2조원) 상향 조정한다. 은행의 수익형 민자사업(BTO) 지분투자 시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역시 400%에서 250%로 내려 투자여력은 확대한다. 김 차관은 “ 대형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상 불확실성을 낮추고 조달금리 인하 혜택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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