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차등해 대출 문턱을 높인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한다. 지금까지 세입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보증을 내줬는데 마땅한 소득이 없다면 보증 비율을 대폭 낮춰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보증 비율이 내리면 자기 책임이 커지는 은행들은 전보다 전세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금액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그간 보증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공급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HUG의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2019년 16조 8291억 원에서 지난해 32조 9397억 원으로 불과 5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불어난 전세대출이 전세 가격을 밀어올리면서 전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문제도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체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셋값은 연간 8.21% 오른다.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전세대출 증가는 전세 수요를 증가시켜 전셋값을 높일 수 있다”면서 “임대인은 갭투자로 주택을 구매하기 더 수월해져 매매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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