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특정 세력의 정치일정에 맞춘 듯한 ‘맞춤형 속도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대행 건이 시기적으로도 먼저 제기됐고, 내용적으로도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며 “의결정족수에 대한 헌법 해석, 일종의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은혁 임명보류 건은 정확한 사실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건이다”며 “헌재도 최상목 대대행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나. 현재 가진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헌재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의심된다는 점”이라며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한은 ‘국회’라는 합의제 기관이 가지는데, 이번 심판청구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도 없이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나 개별 국회의원은 ‘국회’의 의결과정에 참여할 권한만 있을 뿐,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헌재는 2011년에도 국회의 의결 없이 개별 국회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전원일치로 각하한 바 있는데, 지금 헌재는 이런 명백한 절차적 하자도 무시한 채 선고를 불과 3일 앞두고 서둘러 사실관계 확인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이는 마치 집을 지으면서 기초공사를 건너뛰는 것과 같은 심각한 절차적 오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쫓기듯 마은혁 임명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면, 이는 헌재가 그간 제기됐던 ‘정치편향’ 의혹에 스스로 사인을 하는 것”이라며 “헌재마저 정치의 도구가 됐다는 치명적 낙인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자해행위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간 정략적으로 추진한 무수한 탄핵 건은 결론이 뻔한 데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결조건임에도 질질 끌면서 헌재와 민주당 구미에 맞는 사안에만 선택적으로 속도를 내니 정치편향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받는 것 아닌가”라면서 “한 대행 건에 대한 판단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라며 헌재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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