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본 전략적 동반자 협정 발효…정치·경제협력 강화

인권·민주주의 기반 양자관계 명문화

한국은 2014년 발효

출처=이미지투데이

유럽연합(EU)과 일본 간 전방위 분야 협력 강화의 토대가 될 '전략적 동반자 협정'(SPA)이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EU에 따르면 이 SPA는 민주주의·법치·인권·시장경제 등 공동 가치를 근간으로 한 양자 관계를 명문화한 최초의 기본 협정이다.

협정은 다양한 양자·지역·다자간 현안과 관련해 더 긴밀한 정치·경제적 협력을 보장하게 된다고 EU는 설명했다.

양측은 부문별로 안보와 테러 부문, 심각한 국제적 범죄와 대량파괴무기 확산 대응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기적으로 EU가 러시아, 중국, 북한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접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 협력이 중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정보 및 통신 기술, 산업정책, 에너지, 운송, 교육 등 분야에서도 협력이 심화할 전망이다.

SPA 발효와 함께 신설되는 공동위원회는 다양한 사안에서 양측 입장을 조율하는 한편 잠재적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SPA 발효는 2013년 협상이 개시된 이후 11년 만이자, 2018년 7월 EU-일본 정상회의에서 최종 문안에 합의한 지 6년 만이다.

EU·한국간 SPA는 2010년 합의됐으며 2014년 6월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