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A 씨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춘천서민금융센터를 방문했으나 대출 요건인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거절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금융 지원 대신 복지 위기 가구(부모 사망 및 실직)에 해당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을 받고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함께 연계받아 안정적인 직장에도 취업하게 됐다. 올해 정부의 복합 지원 제도가 시행된 덕분이었다.
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한 금융·취업·복지 지원 정책을 원스톱으로 연계 제공하는 복합 지원을 내년 1분기부터는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물론 복합 지원 주요 대상자인 서민, 취약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 비교 플랫폼도 참여한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는 서민금융센터에서 복합 지원을 소개받았지만 앞으로는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복지와 취업 연계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관계 기관과 함께 ‘복합 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올해 복합 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합 지원은 정부·기관의 다양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 등을 서민금융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취약 계층이 부채와 고용·주거 불안 등 복합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원 정책이 산재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원스톱 지원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약 7만 1934명이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지원 서비스가 없었던 지난해 대비 44.5% 늘어난 수치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과 저축은행 민간 금융사를 통해서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입 경로를 넓히고 지원 분야도 확대해나가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금융·고용 연계자 중 무직·비정규직은 79.3%,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는 83.2%였으며 금융·복지 연계자의 경우도 무직·비정규직이 65.4%,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는 77.3%에 달했다. 고용·소득 취약 계층에 서비스가 집중 제공됐다는 뜻이다. 복합 지원이 이뤄지면서 고금리 대부 잔액, 연체자 비중 등 금융 여건 역시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도 각각 81.2%, 91%로 높은 수준이었다.
내년부터는 복합 지원 분야도 확대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금리 1%·최대 1000만 원)이 추가 연계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상담자는 서금센터를 통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대출 서비스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 분야에서는 서금센터·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전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 등이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때 증빙 자료를 스스로 수기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시작으로 각종 직능단체가 제공 중인 지원 사업을 서금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내년 말부터는 대상자를 더욱 정밀하게 선별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파악한다. 또한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인력을 증원하고 복합 지원 전문가 교육 과정을 신설해 상담원의 전문성도 높인다.
김 위원장은 “복합 지원의 핵심은 흩어져 있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자가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복합 지원 신규 추진 과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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