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이 반도체 산업 지형을 뒤흔드는 가운데 한국이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0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한 반도체 생태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반도체 인재 유인을 위해 반도체 특별 연금, 외국인 대상 학과 개설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특위는 올해 2월 반도체 산업이 변곡점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연구해 왔다.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제조 기반을 단단하게 할 제조 시설 구축·투자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300조 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대만이 TSMC를 육성했듯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패키징 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파운드리 팹인 KSMC(Korea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 육성·유입 방안에 대해서는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이 평생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과 같은 반도체 특별 연금법이 필요하는 대책을 내놨다.
인재 유출에 대응해 외국인 대상의 반도체 학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현직자들의 업무 몰입을 위해서는 반도체 연구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외로 두는 등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반도체특위 공동위원장인 이혁재 서울대 교수는 “위기 징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K반도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도태되고 나아가 한국 산업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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