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56만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2027년까지 전국에 소공인 전담 관리기관 10개를 두고 소공인 집적지 20곳을 추가 지정한다. 소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금융·인력·근로환경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스타 소공인’ 육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중기부는 18일 경기도 고양시 인쇄문화허브센터에서 ‘제1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가속화하는 제조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에 중기부는 종합계획을 2년 앞당겨 수립했다.
중기부는 제조업 사업체의 88.9%를 차지하는 소공인을 제조산업과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17년 1차, 2022년 2차에 이은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지역 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소공인 경영부담 완화 △소공인 성장동력 확충 등 4대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중기부는 먼저 지역 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우수 프로젝트에는 내년부터 3년간 판로개척, 작업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또 현재 51곳인 소공인 집적지를 20곳 더 지정해 업종과 입지 특성별로 지원한다. 산업단지 등 제조생산 거점을 구심점으로 조성된 생산 기반형 집적지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 지역특산품 활용이 가능한 관광자원형 집적지는 지역관광 개발사업과 연계해 체험·테마형 관광지로 시범 조성한다. 도심에 밀접한 상권생활형 집적지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
소공인이 겪는 금융, 인력, 근로환경 등 ‘3대 경영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소공인이 납품대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기존 375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미회수 납품 대금 보상을 위한 민간 계약이행보증 상품도 신설할 방침이다. 중·장년층 및 외국인력 채용과 도제식 기술교육훈련기관을 통한 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 시설·장비 지원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또 우수 제품 브랜드화와 국내·외 판로개척, 제조 기술 스마트화 등의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전략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지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스타 소공인’을 육성하고 우수 소공인에게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등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와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소공인법 전면 개정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공인들이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은 물론 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