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밀어붙이면서 함께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초 여야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올리고 올해 끝나는 일몰 기한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안 중심으로 의결되면서 일몰만 3년 연장되는 데 그쳤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폐기됐지만 상속세율 인하는 무산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가 막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K칩스법’은 반쪽짜리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일몰될 예정이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할 방침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인상도 여야가 합의한 것과 달리 무산됐다. 다만 통합투자세액 공제 일몰 기한만 정부안에 맞춰 3년 연장됐다. 여야가 반도체 기술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쟁적으로 일몰 기한 10년 연장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도 정쟁에 밀려 한참 후퇴한 내용이 입법된 셈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부과하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세법 협상 막판에 입장을 선회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세율 인하는 결국 좌초됐다. 당초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고 최고 과세표준 구간 30억 원 이상을 삭제할 계획이었다. 자녀 공제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년간 정부 세수가 역대급 결손인데 정부는 향후 5년간 1조 7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가져왔다”며 “나라 곳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감세 정책을 할 수 없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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