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혼외자 선언이 만든 변화"…비혼출산 지원책 내놓은 지자체는

경북, 비혼 출생아 정책 지원 본격화

"아이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

정우성. 김규빈 기자

경북도가 비혼 출생아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도는 2일 도청에서 개최된 제25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부모·법률혼 중심의 지원 체계를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비혼 출생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추진이다. 이는 동거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부모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다. 도는 이를 위해 정부 건의와 국회 입법 요청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최근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이를 계기로 비혼 등 혼인 외 출생·가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도지사는 "우리나라도 이제 비혼 등 혼인 외 출생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할 때"라며 "공동체 회복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확장적 가족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정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