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종료를 앞두고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고 예고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은폐 의혹 국정조사는 물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까지 정기국회 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어하겠다고 나서면서 12월 국회도 험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채 해병 국정조사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마감 시한인 지난달 27일, 5선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0명의 국조특위 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우 의장도 정기국회 내 국정조사 착수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조특위 명단을 내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만으로도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여당 지도부를 압박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여지를 열어뒀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여당이 참여해 직접 방어에 나서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한 번의 검찰 수사 등이 진행된 만큼 추가 의혹이 나올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다.
민주당의 채 해병 국정조사 요구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조사 수용이 당내 ‘김건희 특검법’ 표 단속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됐다. 민주당은 최근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윤·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당 내 추가 이탈 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상설 특검 규칙 개정이 통과돼 사실상 ‘김건희 상설 특검’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오히려 여권이 뭉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상설 특검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여야가 야당 2명, 여당 1명씩 추천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조만간 세부적인 행정 부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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