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와 보편 관세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6명의 장관급 인사만 들어가던 산경장을 11개 부처 장관의 수시 협의체로 바꾸고 구조조정 이슈뿐 아니라 핵심 기술 개발과 서비스 산업 육성 등으로 안건을 넓힐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대우조선해양 매각 논의 이후 약 2년 만인 27일 산경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본지 11월 21일자 10면 참조
2016년 6월 신설된 산경장은 지금까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 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를 포함해 총 11명의 장관이 참석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확장된다. 기존에 산경장에 상시 참석하던 고용부 장관은 제외됐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구조조정과 지역 경기보다는 대외 통상과 산업 정책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흘러나온다.
추가로 산경장에서는 관계부처 차관이 주재하는 △총괄분과 △기술분과 △산업분과 △혁신분과 △기반시설분과 등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총괄분과에서는 업계의 투자 애로 사항을 듣고 산업분과는 선제적 사업구조 재편 방안을 논의한다. 혁신분과는 대·중견기업 등과 벤처·스타트업 사이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다루며 기반시설분과는 입지와 전력망 등 산업 인프라 확충을 집중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조선과 방산 등에서 한미 간 협력 확대가 기대되나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활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촉발된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 변화 등 도전 상황에 적극 대응해 이를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빠진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해수부는 해운 정책을 총괄하는 데다 조선업과도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이 거세질 경우 해운 물동량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향후 국적 선사인 HMM 매각도 걸려 있다. 농식품부는 통상 분야의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이면서 서비스업·신산업과 연관이 있다. 농업은 ‘6차 산업’으로까지 불린다. 정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문체부도 산경장에 들어왔는데 해수부·농식품부가 빠진 것은 다소 의외”라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른 관계부처 장관도 참석하는 쪽으로 회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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