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지속되면 결국 실손보험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보험금은 점점 오르고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은 가입하지 않게 되면 결국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만 남아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정부가 나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보험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건 당국이 국민건강보험 급여 진료는 엄격히 관리하는 반면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보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다. 심사평가원은 급여 진료의 보험금 심사, 적정성 평가를 담당한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렇다 할 관리 체계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비급여 진료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의료기관이 과도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보통 병의원에서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급여를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건보에도 누수가 이뤄질 수 있다. 정성희 보험개발원 연구조정실장은 “모든 비급여 진료를 당장 관리하기 어렵다면 도수 치료 등 전체 실손보험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10대 비급여 항목만이라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바로 나설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는 불법·탈법적 광고·마케팅 단속이다. 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의료계 자율 규제 등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실손(실비)보험 가능’ 등의 문구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이 부분만 실효성 있게 단속해도 즉각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시장에서는 실손보험의 순기능을 유지하려면 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의 문턱을 낮춘 덕분에 경증일 때 병원을 찾아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는 사회적 순기능이 나타났다”면서 “순기능을 유지하고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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