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정부가 1년이 다 되도록 개정 방향을 결론 내지 못한 가운데 금융위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기업 지배구조가 조금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냐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주주까지 충실 의무 대상에 포함하면 의사 결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면서 “외국의 투기자본들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기면 기업가치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융 당국 수장인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그간 상법 개정 추진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해온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정부가 그간 혼선만 키워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증시안정펀드 등의 수단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시 언제든 돈을 투입할 기관들도 준비돼 있다”면서 “다만 이는 주가를 부양한다는 측면보다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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