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英·獨 등 산업정책 분석한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6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거의 밤’ 행사에서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손을 잡고 손짓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거세질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산업정책 조사에 나섰다. ★본지 10월 18일자 1·10면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수출통제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고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조치에 대한 대응과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자국 중심 산업정책 △기후 대응 등 대외 정책의 내용과 추진 체계를 살펴볼 계획이다. 추진 체계로는 미국이 상무부 내 산업안보국(BIS) 조직을 통해 수출통제를 강화한 것 등이 사례로 꼽힌다. BIS는 첨단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대중 압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정책이 국내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축소 가능성과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