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보냈더니 나라는 안 지키고"…휴대폰 도박하다 형사입건 '한 해 400명'

8월까지 형사 입건 319건…작년 넘어설 듯

휴대폰 허용에 월급 인상까지…전문가 “더 수위 높은 처벌 필요”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불법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댔다 적발되는 군인들이 늘고 있다.

지난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병사가 사이버 도박으로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사건은 440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2022년 299건에 비해 약 50%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사이버 도박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는 319건이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군내 사이버 도박은 2020년 국방부가 병사의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면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병사 월급이 오르면서 도박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에도 병사 월급 인상이 예정돼 있다. 병장 기준 205만 원, 기본급 150만 원까지 인상된다.

적발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도박에 손을 댔다 징계를 받더라도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문제다. 국방부 2023년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2년 군내 접수된 행정소송은 835건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허용된 첫해인 2020년 762건보다 늘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더 높은 수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