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배터리에 쓰이는 희소금속인 '안티모니(antimony)'의 수출통제 조치를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어 중국의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배터리·정밀화학·전자·기계·반도체 등 관련 업종별 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갈륨·흑연처럼 수출허가를 받는다면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안티모니 금속과 산화물 전체 수입액은 59억 200만 달러다. 이 중 중국 수입은 약 74%에 달한다. 넷 중 셋은 중국산인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대해 국내 공급망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납축전지용 안티모니(금속)의 경우 태국·베트남 등으로 수입처가 다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난연제용 안티모니(산화물)의 경우 통제사양(순도 99.99% 이상) 미만의 안티모니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안티모니계 이외의 대체 소재도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아연 등의 제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안티모니를 생산하고 있어 국내 조달도 가능하다.
광업광해공단에서 약 80일분의 안티모니를 비축하고 있어 수급 차질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사용량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마저도 미국, 일본 등에서 소량 수입하는 상황이다.
이번 중국 수출통제에 포함된 초경질 소재 관련 품목도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그동안 흑연, 갈륨·게르마늄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도 해당 품목들에 대한 한국향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발급돼 왔다”며 “이번 중국 수출통제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지속 점검하고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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