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정책 기조는 크게 달라지겠지만 미국 산업을 우선시하는 ‘미국 우선주의’만큼은 확고히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대(對)중국 관세 확대 등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은 8일 채택된 공화당 강령(Party Platform)에 압축돼 있다. 이는 동맹에 안보 비용을 더 부담시키고 외국산 제품에는 관세를 올리며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관세’의 구체적인 계획은 외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요구하고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통과시켜 미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을 수입 상품에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100%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등 사실상 디커플링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 명령을 끝낼 것”이라면서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친환경 전기차·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극단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쓰지 않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수출통제와 전략 제품 관세 부과 등 대중 견제 정책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큰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은 차질 없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이나 노동정책 분야에서는 바이든 정부보다 높은 허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은 2019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노동자 보호와 환경 기준을 높이지 못하는 일체의 무역협정에 반대한다”면서 “해리스 정부에서는 ‘친노동자·친환경’ 무역정책을 지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원의원 시절 친환경·친노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반대한 몇 안 되는 의원 중 한 명이었다.
워싱턴 정가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될 경우 복지와 기후변화 지원을 늘려 확장적 재정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 차기 정부의 정책 변화는 트럼프나 해리스의 개인적 성향보다 상하원의 권력 구조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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