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노인 학대가 지난해 처음으로 7000건을 넘어섰다. 학대 가해자 3명 중 1명은 배우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3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만 1936건으로 전년(1만 9552건)보다 12.2% 늘었다.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2만 건을 넘긴 것은 보고서 작성 이래 처음이다.
신고 중 실제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지난해 7025건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학대 피해자 중 남성은 1692명(24.1%), 여성은 5333명(75.9%)였다. 이는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노인 학대 신고와 판정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 6071건 △2020년 1만 6973건 △2021년 1만 9391건 △2022년 1만 9552건 △2023년 2만 1936건 등으로 증가해왔다. 학대로 최종 판정받은 건수도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 △2022년 6807건 △2023년 7025건으로 늘었다.
학대 행위자 중에서는 배우자가 2830건으로 35.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아들이 2080건(26.3%)으로 뒤를 이었다. 2020년까지는 학대 행위자 중 아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2021년부터는 배우자의 비율이 더 커졌다. 노인 부부만 사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배우자의 가해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학대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 2466명(87.1%), 여성 364명(12.9%)이었다.
실제 학대 피해 노인 가구의 형태를 살펴보면 노인 부부 비중은 2019년 31.8%에서 2023년 39.0%로 늘었다. 같은 기간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는 30.3%에서 28.2%로 감소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 정서적 학대 4531건(42.6%),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 학대 265건(2.5%) 순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6079건(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설은 679건(9.7%)이었다.
학대 피해 노인의 연령은 65~69세가 1655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70~74세 1576건(22.4%), 75~79세 1354건(19.3%) 순이었다. 복지부는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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