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은 연구개발(R&D)과 저출생 해소, 국가장학금 확대 등 미래 세대 투자와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필수·지역의료 확대 등 지역 생활 기반 강화 등 전국 균형 발전에도 힘이 실렸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개혁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는 확실히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보면 저출생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더 큰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에 일·가정 양립 개선, 틈새돌봄 지원, 결혼·출산 시 주거 안정 등에 대한 투자가 우선 확대될 예정이다. 출산·육아와 관련한 고용 안정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에도 지원이 집중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유연근무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고령화 과제에도 적극 대응해 고령자 복지 주택을 확대하고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 자산 형성,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 근로장학금은 1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가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학금 자체 인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 공공분양·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청년도약계좌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부문별 불균형, 중앙·지방 역할 분담 등도 개선한다. 교육재정교부금 여윳돈의 활용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교육과 지방의 재정 칸막이가 있어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칸막이를 헐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수가제도 개편에 발맞춰 재정 투입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필요한 소요 비용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편성 지침상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히 했다.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재량지출은 120조~14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10%를 기준으로 최소 12조~14조 원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2년 연속으로 20조 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재정 건전성도 한층 강화한다.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점검해 우선순위가 낮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삭감·폐지하고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할 방침이다. 부담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다만 현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한 재정준칙은 달성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게 핵심인데 지난해 5.4%, 올해도 3.9%로 기준치를 넘기게 된다. 유 심의관은 “균형재정까지 가기에는 전 정부에서 적자 폭을 너무 키워놓은 측면이 있어서 단숨에 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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