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과 함께 기업의 탈탄소를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452조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의 탄소 규제가 늘어나고 있어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설비투자 자금 공급, 신재생에너지 증설 펀드 조성, 기후변화 관련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들은 2030년까지 연간 60조 원 규모로 총 420조 원을 투입해 기업의 탄소 저감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6조 원을 공급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지원 규모를 67%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은행이 총 154조 원으로 지원 규모가 가장 크고 신용보증기금 100조 원, 수출입은행이 87조 원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인 2억 9100만 톤 중 29.5%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풍력·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증설을 위해 산업은행과 KB·신한·우리·하나·NH 등 5대 시중은행이 9조 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은 14조 원의 후순위 대출을 공급한다. 정부는 20%를 출자하는 산업은행의 위험 흡수 역할을 감안해 위험 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하고 펀드 출자 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부담을 경감시켜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증설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188조 원 중 자체 조달분을 제외한 160조 원을 조성하기 위한 모험자본의 일부를 공급해 연기금·보험사·공제회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9.2%에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2030년에는 21.6%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상풍력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서 “필요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 대출과 지분 투자 등 모험자본 공급이 필요한데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탄소 포집, 수소에너지, 온실가스 고정, 친환경 패키징 등 기후변화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2030년까지 총 3조 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한다. 혁신성장펀드(5조 원), 성장사다리펀드(1조 원)를 통해서도 기후 기술을 육성할 계획이다. 기후 기술 분야는 연평균 24.5%의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이 더디다. 우리나라의 기후 기술은 현재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최대 3년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마를 떼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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