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등보험료율 개선 착수…기관 평가등급 수 확대

5등급서 추가 확대

연말 개선방안 확정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7일 밝혔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금융사의 경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다.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더 받고 건전한 회사에서는 보험료를 덜 받는다.

예보는 경영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등급을 보다 세분화해 금융회사의 경영 위험 감축 노력과 그 보상 간 상관관계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금융회사 평가등급은 A+(-10%), A(-7%), B(0%), C+(+7%), C(+10%) 등 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를 더 확대하는 방향도 연구한다.



예보는 금융권 의견 수렴 및 전문 연구기관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하반기 민관 합동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