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위원에 법제처장 포함…입법속도 높인다

[더 빨라진 '한국소멸']

수요자 중심 정책 개발 주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 자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률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저고위는 법제처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있다. 저출생 대책 마련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 해석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제처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저고위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등 저출생 정책과 관련이 있는 7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저고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요자 중심 정책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저고위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저출산은 고용·주거·양육 부담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라며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정책 수요자들과 만나 대책 마련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는 26일 난임 가족을 만난 데 이어 다음 달 중 맞벌이 부부, 영유아 양육 부부 등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나 "실효성 있는 일·가정양립 정착을 위해 경제계와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