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9일 산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해 만든 법이라 뜻이 더 깊다고 하겠다. 우주항공 관련 모든 단체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인, 경남도민 그리고 전 국민의 염원이 담긴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라고 평가하고 싶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탐사 확대, 우주수송 완성, 우주산업 창출, 우주안보 확립, 우주과학 확장 등의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우주안보 확립과 우주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연구개발만 할 것이라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특화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주항공청을 분리해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 국방우주사업은 현재도 방위사업청이 군을 대표해 잘 담당하고 있다. 그럼 우주항공청을 왜 만들었나.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세상인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격랑 속의 우주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생각보다 숫자에 둔감하다. 10 명의 머슴이 1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때도 하마스 무기인 저속의 비유도 로켓에 대한 방어율이 9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고속의 유도탄과 순항미사일을 100% 방어할 수 있다는 뇌피셜(근거 없는 생각)로 스스로 세뇌해왔다. 똑같이 우리나라도 기존의 3축 체계와 킬 체인(Kill Chain)으로 100% 방어한다는 뇌피셜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올해 깨달았다. 북한이 극초음속의 탄도탄과 순항미사일까지 보유했기 때문이다.
고체연료 바탕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등장으로 북한의 탄도탄·순항미사일 여부를 확인한 후 대응하는 방식은 더 이상 소용이 없어졌다. 평양에서 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서울까지 오는데 비행시간은 1분, 발사준비 및 가속시간을 포함할 경우 3분이 걸린다. 극초음속의 핵 미사일 수십 발, 다양한 속력을 가지는 다양한 제원의 탄도탄과 순항미사일 100여 발, 비유도 로켓과 방사포 등 수천 여발을 서울 용산에 집중적으로 쏠 경우 50%도 방어하기 어렵다. 용산에 핵 미사일 한방이면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지휘부는 더 이상 기능하기 힘들어진다.
이제 관측(정찰)위성의 고해상도는 물론이요 (준)실시간 전역감시가 중요해졌다. 미사일, 핵, 군 장비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포함해 북한의 동태를 상시적으로 실시간 파악하고 항상 대응할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 전역의 이상 물체들에 대한 전방위적 타격을 가해 비대칭 공격수단을 모두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성동격서식으로 우리가 핵 미사일만 쳐다보게 만들고는 다른 전술로 허를 찌르고 들어올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실시간 전역 감시를 위해서는 소형 군집 정찰위성의 제작 단가부터 획기적으로 낮춰 대량 보유해야 한다. 저궤도 군집 통신위성(300kg~1,200kg) 기준으로 미국·중국의 제작 단가는 우리의 100분의1로 추정되고, 발사체 단가는 우리의 20분의1로 알려져 있다. 동일한 예산으로 지금의 위성보다 100배 더 우주에 많이 배치하면 실시간 전역감시가 가능해질 것이다. 고급 우주기술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우주제조혁신을 통해 실제 제조 및 생산 기술 수준도 높여야 한다. 그래야 빈틈없는 우주안보도 달성하고, 우주산업도 육성하고, 해외 수출까지 더해 우주경제 5대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우주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위성통신방송산업은 우주항공청이 주력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다. 여기에도 미국·중국 수준의 발사체 및 위성 제조 경쟁력이 필요하다. 급하다고 매번 단위 사업을 가격 불문하고 조달하는데 급급하면 우리의 대량 생산능력과 가격 경쟁력은 확보할 수 없다.
우주안보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가능하게 하고, 우주경제는 우리 후손들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우주탐사에 재투자하면 미래 우주자원을 확보하고 우주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실시간 전역감시를 통한 우주안보 확립, 우주제조혁신을 통한 저궤도 위성통신산업 육성으로 5대 우주강국을 만드는 것이 우주항공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임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