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투자 유치 350억 달러를 목표로 전방위 지원에 나섭니다. 외국인투자 유치액을 포함해 150조 원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며 산업부 장관이 직접 현장의 애로사항을 챙기는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꾸립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장관은 “올해 지정학적인 불안 요소가 있어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경제 돌파구의 기둥으로 남은 것 하나가 수출이다. 수출 5~6위로 수출 강국이 될 수 있게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가 ‘수출 7000억 달러’를 목표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연간 최대 수출액은 2022년 세운 6836억 달러입니다. 첫 단추는 잘 꿰었습니다. 산업부가 이달 1일 발표한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547억 달러였습니다. 월 단위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22년 5월(21.4%) 이후 20개월 만입니다.
산업부는 이런 여세를 몰아 4대 글로벌 트렌드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에 맞춰 10대 전략시장과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30대 전략품목을 정해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합니다. 30대 전략품목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인공지능(AI)용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 양극재, 원전, 태양광 모듈 등입니다.
특히 원전 설비 5조 원 수주를 연내 조기 달성하고 체코·폴란드 원전 입찰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체코의 경우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발주사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전력공사(EDF)의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산업부는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수출기업 3대 애로 해소를 위해 250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를 2배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최대 20%의 국내 시험 인증비용 인하 조치도 올해까지 연장합니다. 말레이시아 등과 신규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 FTA네트워크를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에서 90%로 확대합니다.
산업부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총 15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외국인투자 포함)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14조 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킬러규제 철폐 등을 지원합니다. 산업부 장관이 업종별 대표기업, 경제단체, 지원기관 등과 함께 현장에서 경영애로를 직접 논의하고 바로 해결하는 ‘산업투자전략회의’ 등 회의체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산업의 구조적 당면 과제인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해결을 위해 제조 시스템 전반을 인공지능(AI)·디지털로 혁신하는 ‘인공지능(AI) 자율제조’를 추진합니다. 올해 상반기 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을 중심
으로 ‘인공지능(AI) 자율 제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별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과기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시범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 에너지로 대전환합니다.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 재생에너지 RPS 제도는 단계적으로 경매 제도로 전환합니다. 원자력 발전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발전량과 가격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발전량과 가격을 사전에 정하는 원전 차액계약을 체결하면 한수원은 고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산조정계수’ 적용을 통해 초과이윤을 회수당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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