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경기 부진 완화를 위해 올해 민자사업을 최근 5년 이래 최대 규모로 집행하기로 했다. 집행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상반기 재정 집행규모를 전년동기 대비 20%확대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재정 SOC 사업,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간투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민자사업은 도로 1조 6000억 원, 철도 2조 6000억 원, 환경부문 6000억 원 등 총 5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4조 4000억 원보다 29.5% 상향했다. 김 차관은 "재정·공공기관 투자 부문과 발맞춰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20% 확대된 2조 7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와 연관되거나 집행규모가 큰 17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행실적을 집중 점검하고, 집행부진사업은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부진사유 해소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상은 올해 집행액 기준 400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 선정했다.
김 차관은 또 “이제는 전 공공부문이 1월에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재정,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각 부문의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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