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은 군사전략, 무기 체계 등 국방 정책 전반을 연구 분석해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국책연구기관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부패 행위 신고 사항 등 조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이 후보 측에 선거공약 개발과 검토·보완을 위한 자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을 추천·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김 원장은 2021년 3월 말 ‘북한산 등산 모임’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이 후보의 국방 정책 개발을 요청받고 국방연구원의 한 책임연구위원을 원장실로 불러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보여주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연구원의 다른 책임연구위원과 센터장 등도 이 후보 공약 개발에 동원됐다. 공약 개발을 위한 화상회의도 수시로 열었다는 내용 역시 감사보고서에 적시했다.
김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문서 양식에 맞춰 공약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정책 이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이었고 슬로건은 ‘미래형 첨단 강군 건설, 튼튼한 안보 구현’이었다. 이 내용은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에 반영됐다.
또 김 원장은 2021년 4월16일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에서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업로드한 국방 정책공약 관련 문서의 타이틀에 대해 '지금처럼 타이틀을 기본방향이 아니라, 내용을 포함해 조금 구체화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며 수정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화방은 등산을 위한 친목 모임을 표방했지만 사실상 선거 캠프나 다름 없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김 원장을 감사원법에 따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한 국방연구원 임직원들도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줬고,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관련 의혹 기사가 보도되는 등 국방정책 연구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4월에 임기가 끝나는 김 원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후임 국방연구원장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전에 김 원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되면 부원장이 원장 직무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은 이들이 국방 관련 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위한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국방연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원장 측은 감사 결과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 측의 자문 요청에도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했다”면서 “감사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연구원은 감사원법 제 36조에 의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감사원에 대한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해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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