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84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그간 과일을 비롯한 농수산물 등은 물가 불안의 최대 복병으로 꼽혀 왔는데 최대 60%까지 할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아울러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해 올 상반기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 안정 대책과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만 톤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는 전년 2배 이상인 840억 원을 들여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 원 더 높이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 원으로 1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 역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정부는 사과, 배 가격을 콕 지목했다. 최 부총리는 “사과, 배도 평년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리대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과와 배의 지난해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30.3%, 26.8% 급감했다. 지난해 봄 냉해와 우박 피해가 있었던 데다 여름에는 장마와 태풍·폭염 등의 영향으로 병충해 피해가 컸다. 이에 15일 기준 사과 10개(후지·중품 기준)의 평균 소매가격은 2만 3054원으로 1년 전(1만 5925원)과 비교해 7000원(44%) 넘게 뛰었고 배 10개(신고·중품 기준)의 평균 소매가격 역시 2만 4681원으로 1년 전(2만 2735원) 대비 2000원(9%) 가까이 올랐다.
정부는 우선 19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다음 달 8일까지 3주 동안 사과 3만 8000톤, 배 3만 6000톤을 출하한다. 계약재배 물량인 2만 9000톤과 농협 물량 4만 5000톤을 합했다. 여기에 사과와 배의 대형마트 할인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민간의 납품 단가도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의 과일 선물세트 10만 개는 최대 2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수입 신선과일 6종의 할당관세 물량도 30만 톤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대형마트들은 오렌지·바나나·망고·아보카도 등을 10~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 원 올리고 올 총발행 규모도 5조 원으로 1조 원 확대하는 것도 눈에 띈다. 당정 협의에서 발표된 대로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도 지원된다.
정부는 특히 상반기에 연간 계획 예산 560조 9000억 원(잠정 추계) 중 65%인 350조 4000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약자복지(70조 원), 일자리(14조 9000억 원), SOC(24조 2000억 원)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상반기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재정은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할 것”이라며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약 15조 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연초부터 불안한 물가와 경기 상황 때문에 취해졌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설이 선거 직전에 있는 만큼 명절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경제 상황을 호전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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