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강원 삼척오십천과 낙동강 부산 온천천 등 지방하천 2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제방 신설·연장·보강 사업 등을 위한 국비를 긴급 수혈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27일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홍수 대응이 필요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의결하면서 지방하천 20곳 467㎞ 구간을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구간연장 4곳)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기후변화 탓에 지속시간은 짧으나 초고강도의 집중호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맡아온 지방하천에서 홍수 피해가 커지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방하천 정비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상습 침수 구역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하천(3841곳 3만 5712㎞) 정비율은 국가하천이 79.14%에 달하지만 지방하천은 49.08%에 머무른다.
이번에 승격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하천은 한강 강원 삼척오십천과 낙동강 부산 온천천, 금강 보령 웅천천, 영섬강 순천동천, 제주도 영미천 등 20곳이다. 특히 그간 국가하천이 없던 제주도에도 국가하천이 처음 지정되면서 우리나라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 국가하천이 분포하게 됐다.
승격은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해 2024년과 2025년 각각 10곳씩 나눠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에 지정되는 하천은 국가하천 비율이 낮은 지역, 최근 국가하천 승격이 적었던 지역 등을 우선 고려했고 나머지가 2025년에 지정된다. 내년도 예산에는 신규 국가하천에 대한 실시설계비 등으로 103억 원이 반영됐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 증가가 전망돼 예방적 하천 관리와 적극적인 하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은 정비를 더욱 강화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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