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해 노인 일자리 수를 확대하는 한편 질적으로도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확대하는 등 직접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12차 회의를 열어 2024년 직접일자리 조기집행 등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우선 직접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행 31.1%인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비중을 내년 36.5%가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을 위해 내년 1분기 내 연간 계획인원인 117만 7000명의 90%, 상반기까지 약97%이상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일자리TF 등을 통해 채용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11월 고용동향에 대한 논의와 평가도 있었다. 11월 고용률은 63.1%, 실업률은 2.3%로 각각 11월 기준 역대 최고·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28만 6000명이 줄어든 생산연령인구에도불구하고 전년대비 27만 7000명 증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청년 고용률(46.3%)은 10개월만에 증가로 전환돼 핵심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은 72.8%로 역대 최고, 20대 초반 고용률도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양호한 모습이라고 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계절조정 취업자수 전월비가 5개월 만에 증가 전환되며 전년동월비 감소폭이 큰 폭 축소됐고,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수도 3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내년 고용전망과 관련해서도 한국은행(24만 명), 한국개발연구원(21만 명), 한국노동연구원(26만 명) 모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만큼 내년 고용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취업자수의 경우 지난 2년 간 높은 취업자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및 내수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나, 고용률·실업률 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내년 거시경제와 산업별 업황 등 이날 논의결과 등을 반영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고용전망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지표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업자수와 함께 고용률·실업률 등 비율지표를 함께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인구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비율지표가 고용상황 판단에 보다 용이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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