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외환시장 대외 개방 앞두고 추진체계 등 정비

기재부,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

기재부

정부가 내년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시범실시를 앞두고 시장인프라 확충 등의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은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국내 외환시장을 대외 개방하는 내용의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7일 김병환 1차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주재하며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보완조치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한 외건협은 외환분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정책협의·조정 등을 위한 차관급 협의체다.



김 차관은 “1997년 말 도입된 현 외환시장체계가 우리 경제에 낡고 불편한 옷이 됐다”며 “새로운 외환거래 시스템은 지금까지 중시해 온 시장안정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접근성·편리성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내년 하반기 정식 시행 시까지 시장의 요청을 수시로 폭넓게 듣고 신속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파악된 시장인프라 확충, 고객 거래편의 등을 위한 추가 개선 사항들을 오늘 외건협에서 확정하고 신속히 조치 완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구조 개선으로 인해 시장안정성과 대외건전성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투기목적 기관의 시장참여는 불허하고,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기능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외건협 산하에 실무 국장급 회의를 신설, 관계기관 간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