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총리도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동의하고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판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해외자본 유출 위험이 더 커졌다는 지적에는 "그런 취지의 우려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국회·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라며 "시장 판단을 지켜보자"라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정책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는) 많은 변수가 있고 공매도도 많은 체크 사항 중 하나인 것은 맞다"면서도 "정부는 MSCI 편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사항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놨다"며 "선거를 앞두고 득표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김포(서울 편입)도 내놓고 공매도 (금지)도 내놓는데 이렇게 국정운영을 해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공매도와 관련해 불법적인 행태가 나왔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시스템 정비 우려도 제기됐었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예산 관련해서는 "기초과학 분야 청년 연구원 인건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중소기업 고용 불안 등을 일차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예산 삭감이) 보복성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며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도 다른 SOC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사업별 진행 상황이나 연차 소요 감안해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지원, 민간 유치 필요한 부분은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고 보는데 미처 보지 못하고 현실 수요가 증가했는데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며 "(새만금 예산)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용역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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