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럽연합(EU) 고위급 인사를 만나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추 부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경제·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등 통상 현안, 공급망 및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EU CBAM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U CBAM은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이 EU로 수입될 경우 해당 제품 생산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EU CBAM 등 EU가 추진 중인 환경·통상 관련 입법이 한국 등 역외 기업에 대한 실질적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EU CBAM이 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이에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EU CBAM 이행 방안 등 향후 입법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한·EU 관계에 대한 평가도 언급됐다. 추 부총리는 “한국과 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정상회담 등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며 “교역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다. 추 부총리와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면담에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등에 대응해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면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EU 측의 적극적 관심도 당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3위 교역국인 EU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EU가 추진하는 각종 환경·통상 입법 과정에서 국내 기업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EU와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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