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9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 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24조 원 가까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1~9월 누적 국세수입은 266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조 9000억 원 줄어든 액수다.
법인세가 23조 8000억 원 쪼그라들어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부진한 가운데 올 8~9월 중간예납 납부 세액이 줄어든 탓이다.
소득세도 전년에 비해 14조 2000억 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며 종합소득세가 2조 4000억 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도 6조 2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수준에 부합하게 국세수입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54조 5000억 원 부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누적 50조 9000억 원의 수입 감소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3조 6000억 원의 결손까지는 ‘예상 범위’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9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향후 3개월간 3조 6000억 원 내에서 세수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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