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8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예상대로 세수펑크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통계청의 통계조작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야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현안을 재탕하는데 그친 맹탕 국감이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여야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격렬하게 대치했습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10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그 당시 통계청이 통계 결과 산정 방법과 표준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며 “당시 표본설계 담당 부서는 가중값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는데,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서 이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며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형일 통계청장은 “내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국장과 과장으로 위임된 것으로 규정상 확인됐다”며 “다만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가 전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조작·짜맞추기식 조사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논란의 발단은 박근혜 정부 때 유경준 통계 청장 시절에 시작됐다”며 “가계 동향 조사를 해보니 양극화가 눈에 보였고, (그래서) 이 통계를 없애겠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을 축소했다는 의혹에 최근 감사원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요즘 감사원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또 전 정부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새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 정부 끝날 때까지 감사원은 전 정부 감사하다가 끝날 것 같다”며 “경제 전망은 해석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감사원이 이런 것을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나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관련자 함께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말을 아끼는 게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5년 단위 중기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고 공표돼 있지만, 그보다 더 장기계획을 기재부가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제까지 수립된 장기계획을 오후 국감 시작하기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60조원에 육박한 세수펑크에 대해서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역대급 세수 펑크가 결국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며 “최악의 경제 상황에 내몰리게 된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고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권의 대규모 오차는 잘못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함께 초래시킨 국가 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라고 가세했습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수 전망을 다시 했는데 그때는 정확히 맞았다”며 “올해는 반도체 경기와 자산 시장을 비롯해 여러 경제 상황이 달라지면서 세수 전망이 틀렸으니 1승 1패”라고 자평했습니다.
여당은 세수 추계 오차의 원인으로 400조원 이상의 국가부채를 쌓아온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 주장했습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 70년 동안 국가부채가 600조였는데 5년 만에 400조가 늘어서 1000조가 됐다”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고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말했습니다.
R&D 예산 삭감을 두고도 뜨거웠습니다.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된 규모입니다. 기초연구 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대비 1537억원(6%)이 줄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R&D 예산의 50% 가까이 양적으로 팽창시켰다”며 “늘어나는 R&D를 제대로 소화하고 의미 있는 곳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으로 키웠으면 더 이상 국가 R&D 혁신방안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 반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모두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한국은 국가 R&D를 16.6% 삭감하고, 4년간 25조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규모 R&D 삭감이 말이 안되고,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다만 여야에서는 정부와 과학기술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공감했습니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국회의 예산심의에서 R&D 예산의 증액 등을 살펴볼 여지를 남긴 셈입니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의 국감이 생산적인 정책 논의가 이뤄지기 보단, 특정 이슈에 매몰되거나 정치 공방에 그쳤단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국감에 대한 열의가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초반에만 국감장을 지키다 오후엔 자리가 텅텅 비는 장면도 목격됐을 정도입니다. 이번 국감은 국민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국정감사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는 15%에 불과했다. 반대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는 49%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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