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해양수산부가 6조 5000억 원 규모의 대북 사업을 구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는 와중에도 해수부가 정권 코드를 맞추기 위해 대북 사업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9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를 통해 ‘한반도 해양수산 종합구상 연구’를 추진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해양·수산·해운·항만 등 32개 남북 협력 사업 추진 계획과 소요 예산, 재원 확보 방안 등이 담겼다.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투자 규모는 약 6조 5645억 원이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해양수산 분야 남북 협력을 위해 투입해야 할 사업비를 추산한 수치다. 재원별로는 국비(남북협력기금) 4조 5958억 원, 지방비 313억원, 국외 공적개발원조(ODA) 180억 원, 민간 재원 1조 919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동·서해 수출가공단지 조성(6000억 원), 남포항 등 5대 항만 현대화(5061억 원), 남포항 등 4개 신항 개발(2조 2472억 원), 복합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2570억 원) 등의 사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북한 인민무력성, 수산성, 육해운성 등과 협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해양수산 분야 대북 사업은 해수부가 2018년 11월 만든 내부 임시 조직인 ‘남북협력팀’이 주도했다.
해수부는 해당 보고서에 기반해 2019년 말 5017억 원 규모의 ‘해양수산 남북협력 로드맵’도 구상했다. 남포항 현대화 및 배후단지 개발(3557억 원), 원산·금강산 해양 관광지구 조성(400억 원), 통일 명태·평화 연어 생산 협력(437억 원), 북한 선원 인력 양성 및 공동 승선(23억 원) 등 ‘해양수산 분야 7대 중점 협력사업’이 로드맵의 핵심이다. 로드맵에는 ‘북측과 해양수산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북측이 희망하는 수준의 투자가 동반된 구체적 사업안과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2019년 구상 당시 대외비 문건으로 작성된 로드맵은 현재 백지화된 상황이다.
문제는 해수부가 6조 5000억 원 규모의 대북 사업을 구상한 2019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해수부가 구상한 남북협력 로드맵이 실제 추진되지 못한 채 백지화된 이유다. 최 의원은 “2019년에는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 도발을 하고 대북 제재도 존재했다”며 “해수부가 문재인 정권 눈치 보기, 코드 맞추기용으로 설익은 대북 사업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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