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세율을 더 낮췄어야 했다"고 20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늘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같은 판단인가"라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단 법인세율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되는 데 그쳤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더 낮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효과를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올해 법인세 결손도 언급됐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부총리는 지난해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 세수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세수 감소가 일어났다"며 "올해 59조 1000억 원의 세수 펑크에서 법인세 펑크는 25조 4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은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재정증권 발행보다 한은 일시차입금이 물가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한은 일시차입금은 아주 단기여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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