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요인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쏟아냈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앞으로 2주 동안 배추 2200톤을 공급하고 이달 말부터는 천일염을 50% 싸게 공급하는 등 농산물 가격 안정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내놓았다. 국제유가의 급변동에 따른 수출·수입 물가 역시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자 자칫 다음 달 소비자물가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배추는 이번 주부터 2주간 총 2200톤을 집중 공급하겠다”며 “천일염은 10월 말부터 정부에서 총 1000톤 물량을 5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세계경제의 고물가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까지 참석했다.
실제 물가는 이미 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100)는 139.67로 8월(135.68)보다 2.9% 상승했다. 7월(0.2%) 상승 전환 이후 3개월 연속이다. 수출물가지수도 119.56으로 8월(117.55)보다 1.7% 올랐다. 역시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유가 상승으로 원재료와 중간재, 자본재·소비재 가격이 일제히 오른 탓으로 두바이유 기준 9월 유가는 93.25달러로 전달보다 7.9% 올랐다.
우선 정부는 배추와 천일염 공급 외에 기온이 갑자기 낮아져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 지도, 약제·영양제를 무상 지원해 대비할 예정이다. 망고 같은 수입 과일과 탈지·전지 분유 등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도 추진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도 이달 말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배추와 대파·사과 등 가격이 불안한 12개 농산물에 대해 19일부터 최대 30% 할인하고 다음 주부터는 2023년도 쌀 신곡(2023년산) 할인 판매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10월 들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채소류 가격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농산물 가격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며 “소관 분야의 물가를 면밀히 점검·대응하는 등 서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규제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민생 안정을 도모할 규제 혁신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지금과 같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장적 재정이나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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