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유류세 인하 연장조치에 대해 “추가 2개월 정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라고 전제했지만 10월 말로 종료되는 인하 조치를 사실상 2개월 다시 연장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국제유가 상승세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1800원선을 넘보는 데다 물가가 5개월만에 다시 최대 폭으로 오르자 재연장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다시 유류세 인하조치가 연장되면 지난 2021년 ‘한시 인하’ 이후 여섯번째 연장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10월 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와 경유에 대한 유가 연동보조금 연장을 2개월 정도 추가하는 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무엇보다 국민부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며 “민생과 국민 부담 문제가 정책 고려사항 중에 늘 우선책이지만 최근 공기업의 투자나 경영상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세가지 축을 종합·최종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일정과 관련한 고려는 없다”고도 밝혀 일각의 총선 연계설에 선을 그었다.
기재부가 올해 전망한 경제성장률 1.4%와 관련해선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0월 조업일수가 0.5일 정도 부족하고 9월말과 10월초 장기간 연휴가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수출은 10월에 플러스 전환이 가장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했다. 이어 “11월 플러스 전환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안한 흐름을 보인 환율에 대해 추 부총리는 “다행스럽게 하루 지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조정 받고 그에 따라 환율도 오름수준을 되돌림하듯 하락하고 주식시장도 상승하고 있어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있어 경계감 놓치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하게 증가한 가계부채에 대해선 “상당히 경각심 갖고 봐야 될 수준”이라며 전임정부 시절의 집값 폭등을 지목했다. 현 정부 들어 증가한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연초에는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당시만해도 부동산 시장 주택시장이 절벽·급랭과 같은 걱정이 많아 서민 중심으로 한 내집마련, 전세자금 또는 고금리의 저금리 전환, 변동금리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전임 정부의 통계청 통계조작과 관련해선 “꿈에서도 상상하면 안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검찰은 통계청을 비롯해 상급기관인 기재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실무자들이 정권마다 부침을 겪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상부의 누가 지시해도 실무진들이 소신껏 직을 내걸고 지켜야 할 기본중의 기본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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