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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현장 안착에 행정력 집중…제재보다 동참 유도할 것"

"자율적 거래문화 정착에 초점

연말까지 계도 운영기간 적용"





“15년간 진전이 없었던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가 ‘시즌 1’이라면 현장 안착이 ‘시즌 2’의 과제입니다.”

이영(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다만 법적 제재보다는 동참과 상생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를 위해 기업, 국회,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설득과 수정 작업을 거듭했다. 이 장관은 “초기에는 대기업·중견기업들의 반발이 심해 회의장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끊임없이 소통하고 수정하고 설득하면서 점점 분위기가 바뀌어 나갔다”고 전했다. 실제 중기부는 일부 반대했던 대·중견기업 경제 단체들을 일일이 만나 대화했고 로드쇼를 143회나 개최하며 납품대금연동제의 ‘산파’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 장관은 힘을 보태준 기업들에 고마움을 표했다. 현재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6533개사에 달한다. 중기부가 당초 세웠던 연말까지 6000개사 모집 목표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이 장관은 유럽 출장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소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리기도 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연동제가 법제화되기는 했지만 그 어떤 강력한 법도 단숨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변화할 수 있는 것처럼 납품대금연동제가 기업 간 거래 문화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페이스 메이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연동제가 기업 간 새로운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준비와 지원을 할 방침이다. 현장 안착을 위해 올 연말까지를 계도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납품대금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장관은 “법 시행에 따라 현장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납품대금연동제가 내실 있고 자율적인 거래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동행 기업 모집도 연말까지 1만 개까지 하려는 각오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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