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작 뉴스는 사형에 처해야 할 치밀한 반국가 범죄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가짜뉴스 문제를)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정부·여당이 ‘가짜뉴스’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씨(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허위 인터뷰 논란을 계기로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에 돌입한 분위기다. 대통령실이 뉴스타파의 해당 인터뷰를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한 한편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취임 후 가짜뉴스 근절에 총력을 모으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언론 탄압’, ‘언론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양측 간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정책을 두고 여야 간 뜨거운 혈전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방통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기관의 국정감사도 같은 날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이 논의의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목적성을 갖고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가짜뉴스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실효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현안을 과방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꼽았다.
방통위는 2020년부터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등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팩트체크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의 뼈대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뒤부터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논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취임 후 약 일주일 만에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관련 대책들을 꺼내놓는 중이다.
방통위는 우선 당장 적용 가능한 시스템부터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방심위와 함께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에 네이버(NAVER(035420))·카카오(035720)·구글·메타 둥 민간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짜뉴스 조치들을 마련한다.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가 접수된 기사에 포털 사업자가 ‘가짜뉴스 심의 중’과 같은 표시를 붙이는 방식은 그 중 하나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포함해 언론 사업자의 ‘갈아타기’ 방지 등까지 추진할 전망이다.
여당도 입법 지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최근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 포함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논란도 적지 않다. 당장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부터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단장인 배중섭 기획조정관도 최근 기자 브리핑 현장에서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대응이 자칫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단 우려 또한 나온다. 이에 대해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공론의 장이 만들어질 수 없고 ‘떼 여론’만 확산한다”며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정상적이고 공정한 소통의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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