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최근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도는 가상자산 규정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공동 권고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이다. 5~6개월 내 입법을 목표로 정부와 크레바코가 협력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G20 국가들의 IMF-FSB 공동 권고 지지 의사가 확인된 바 있다.
IMF-FSB 권고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면적 금지보다 시장 규제를 요구한다. G20 국가가 독립적이면서도 협력적으로 가상자산 법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일련의 지침이다.
크레바코는 G20 위원회와 회원국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블록체인 리서치 기업이다. 싯다르트 소가니 크레바코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인도 정부 관료들과 협력해 글로벌 협력에 초점을 맞춰 5가지 규제를 고안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레프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소가니가 언급한 5가지 프레임워크는 △해외 계좌 세금 준수 및 기존 자금 세탁 방지 표준을 위한 고급 고객 파악(KYC) 설정 △가상자산 플랫폼은 보유금 증거 감사를 규제 기관에 실시간 공개 의무화 △조세 정책 전국 표준화 △인도중앙은행(RBI)의 지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인 딜러(은행과 유사)와 동일한 지위 부여 △ 가상자산 플랫폼 내 자금세탁 신고 담당자 등 주요 직위 의무화 등이다.
소가니는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금지가 소용없다는 것을 세계가 깨달았다”며 많은 국가가 전면적 금지에서 제도화로 방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없이도 이토록 강력하게 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에 적절한 규제가 더해지면 얼마나 더 잘 성장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고도 강조했다.
인도 정부도 글로벌 가상자산 프레임워크 개발에 적극적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가상자산 규정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인도 재무부의 한 고위관료는 IMF-FSB 권고안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좋은 틀을 제공한다”고 발언했다.
인도는 2022년까지 가상자산 수익에 30%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현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권고와 가상자산 프레임워크를 통해 안정된 법률로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재무부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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