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정상회의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이 발족시킬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의체)급 안보협력체를 앞세워 첨단산업에 쓰이는 핵심 광물 수급 문제에도 경제안보 확보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배터리 등의 공급 리스크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또 한미일 경제협력과 관련해 “한미일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이 반도체와 2차전지에 쓰이는 핵심 광물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일부 국가가 ‘자원무기화’로 한미일의 공급망을 흔들려 해도 3국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을 지속할 뿐 아니라 희토류 이외의 자원에 대해서도 공급 통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만큼 한미일이 조기 경보망 구축을 서두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 대해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도 밝혔다.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별도로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확장억제협력체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이번 한미일정상회의 의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한미일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격상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관리할 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3국 군사훈련 정례화를 비롯한 안보 공조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사이버 안보 문제 등을 다루는 3자 협의체 구성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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