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활성화로 노인 빈곤율을 13%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5억 원으로 묶인 주택연금 지급 총액 한도를 높여 월 지급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1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재정학회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조건(만 55세 이상,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충족하는 잠재수요층이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노인 빈곤율이 34.3%에서 21.4%로 줄어든다. 고령층의 가처분소득(중앙값)은 월 228만 9000원에서 308만 8000원으로 늘어난다.
한국의 경우 소득은 적으나 주택 자산을 보유한 고령인구가 비교적 많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주택연금을 통해 고령층의 자산을 유동화하고 이들이 당장 쓸 수 있는 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조건(공시지가 9억 원→12억 원)이 완화된다”며 “월 지급금 역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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