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한국의 최저임금이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을 모두 웃돈다. 특히 소득 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를 넘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19일 국제 임금 지표 조사 기관 웨이지인디케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다. 일본의 경우 현재 전국 최저임금 평균치가 961엔(약 8717원)이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도쿄·가나가와현 역시 1071~1072엔(약 9715~9724원)으로 한국보다 낮다. 일본 정부는 연내 달성할 전국 최저임금 평균치로 1000엔(약 90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대만과 홍콩의 최저임금은 각각 176대만달러(약 7388원), 40홍콩달러(약 6650원) 수준이다. 지역별로 임금 편차가 큰 중국에서 베이징은 25.3위안(약 4550원), 상하이는 24위안(약 4316원)의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가깝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약 9437원)도 웃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20개 주가 한국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12유로), 프랑스(11.52유로), 영국(10.42파운드) 등 유럽 국가들의 최저임금은 1만 5000~1만 7000원 선으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최근 5년간 G7 국가(법정 최저임금이 없는 이탈리아 제외)와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지난해 9160원으로 41.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 11.45캐나다달러(약 1만 990원)에서 15.13캐나다달러(약 1만 4530원)로 상향된 캐나다는 인상률이 32.1%로 한국의 뒤를 이었다. 영국·독일·일본의 최저임금은 이 기간 10~20%대로 올랐고 프랑스는 7.4%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 분배율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서도 OECD 국가 가운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액부터 최고액까지 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한국이 지난해 기준 62.6%로 OECD 8위를 차지했다. 이 역시 프랑스(61.9%), 영국(58.5%) 등을 포함한 G7 국가를 모두 웃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국가별 임금 계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해 산출한 순위에서 한국은 12위로 2년 전 대비 두 단계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중위소득의 60% 이상’ 또는 ‘평균임금의 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9년부터 EU가 제시한 권고 기준을 넘어섰으며 현재 G7의 평균(49.8%)을 훌쩍 상회한다.
최저임금을 1년 새 25% 인상한 독일에서도 집권당은 내년 최저임금 목표치(13유로)의 근거로 ‘중위 임금의 60%’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2000년대부터 중위 임금의 60%선에 도달한 프랑스는 이후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인상 속도를 대폭 늦춘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e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