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6.4조 덜 걷혀…더 커진 세수 구멍

국세수입 5월까지 160.2조 그쳐

기업실적 하락 등에 최대폭 감소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 4000억 원 감소했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더라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대비 40조 원 넘게 부족하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맞물리면서 세수 펑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 4000억 원 줄었다. 5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진도율도 40%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5월의 진도율은 49.7%, 최근 5년 평균은 47.5%였다.

앞으로 연말까지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 5000억 원) 대비 41조 원 부족하다. 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6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2조 5000억 원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가장 컸다. 5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법인세는 총 43조 6000억 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조 3000억 원(28.4%)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