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한 사업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약 10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액만 10조 원이 넘었다. 사업 집행률이 0%인 정부 사업도 209건이나 됐다. 책정한 돈도 쓰지 못한 채 문재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10차례, 151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역대 정부 중 최고·최다 규모다.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난맥상이 수치로 드러난 가운데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35조 원의 추경을 주장해 비판이 거세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932건이었다. 해당 사업들은 총 17조 3278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10조 2543억 원이 불용됐다. 전체 예산 중 불용액 규모가 59.1%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209개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0%로 배정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해 1조 7512억 원 중 이월 금액을 제외한 1조 6715억 원을 고스란히 반납하기도 했다.
연도별로 보면 예산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13건(3조 658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도 191건에서 2조 원가량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까지 최근 2년 동안은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118조 원 이상 더 걷혔지만 여윳돈으로 지출을 늘려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올해다. 이미 4월까지 국세 누계 수입이 지난해보다 33조 9000억 원 줄어든 134조 원에 그치면서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용 예산 활용,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 재원 등을 끌어 쓸 계획이지만 야당은 이미 에너지 양극화 등 온갖 명분을 대며 추경부터 편성하자고 맞서고 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출 구조 조정 등에 나서는 판에 야당은 선심성 추경을 전면에 또 내세우고 있다” 며 “집행 부진 사업의 편성액이 과도하지는 않았는지, 적재적소에 재원이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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